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진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9777593|'존폐기로' 위안부 합의 오늘 2주년…TF검증 '명암' 공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다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하였고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의 편지'와 비교해보았을 때도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검증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위안부 합의 내용에서 분명 논란이 될 것들이 있기도 했지만 무작정 협상 내용이 기존의 일본 정부와의 합의안들보다 후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존보다 더 진전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로 양국관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당시의 책임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 이번 합의의 최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전까진 일본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